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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왕래가 없거나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얼마 전에 겪었구요.
물론, 상황이 잘 해결되기는 했지만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법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먼저 제출 후에 나오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여타의 다른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1,2인 가족이 대세인 시대이고 앞으로도 더욱 심해질텐데, 4촌까지 왕래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감소할텐데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빚에 대한 아무 죄책사유도 없는데, 빚에 대한 연대책임도 모자라 서류발급도 하기 어렵다는건 많이 잘못되어 보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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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안내하자면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보완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정이란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상의 행위의 불충분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소장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 불비(不備)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고 이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를 각하합니다(같은 법 제254조2항). 그러나 흠결의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3항).① 소송능력이 흠결된 자가 한 소송행위에 추인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합니다. 또 대리인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무효로 되고, 보정에 의하여 추인이 있으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59조 · 제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