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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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다른아이들과 다름을 느끼고
엄마인 제 성으로 바꾸길 간절히 원해서, 친부에게 성본변경양식 서류를
보내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작성해주지않았고 이로인해 성본변경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이혼 당시, 한 아이당 60만원씩 월 12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 후, 각서를 쓰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받았으나
이혼 후 2번 지급하고는 돈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지급을 하지않고있다가...
21년도에 양육비 미지급자는 운전면허취소,해외출국금지 등 여러 제제를
가할것 같으니 그제서야 21년 6월부터 50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서 극심한 생활고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선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신청 건은 아버지의 의견, 동의 등을 많이 참작하긴 합니다만, 아버지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재판부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 성과 본 변경 허가가 내려지기도 하므로 법원에 신청을 해 보시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저희 상담소 구조대상자 요건(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이 되신다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