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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과 관련된 문제는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출생신고를 늦게 하셨는데, 54년생이시지만 60년생으로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도 60****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신데도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신데, 물론 자식들이 어머니를 부양해야겠지만, 노령연금 혜택도 받고자 하는데, 시골의 집에서 출생을 하셔서 산부인과와 같은 곳에서의 출생기록은 없고, 다만 초등학교 졸업증명서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67년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60년생이 67년에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명백한 자료가 되리라고 보여딥니다. 이 자료를 통해 호적등본의 정정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2. 등록부정정의 방법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는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제105조는 무효인 행위(창설적 신고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무효임을 다투는 쟁송방법이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고,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의 대상
- 착오가 있는 등록부의 기록
기록사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인 때, 성별, 본의 기재가 착오로 기록된 때 및 혼인중의 자가 혼인외의 자로 착오 기록된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신청인
가. 법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그밖에 당해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나. 법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
5. 신청방법
신청서에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6.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제적등본(사건본인 부의 제적등본)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 기타 소명자료
연령 및 생년월일 정정의 경우 소명자료 : 신용정보조회서, 출생증명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인우보증서 등
8. 허가결정 후의 절차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