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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의 일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전문대 남자친구와 비밀로 사귀고 있는 것을 부모님께서 알게 되셨습니다.
엄마는 저도 남자친구와 똑같이 2년만 학교 다녔으니, 자퇴하라고 하십니다.
결과적으로는,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저는 이별 후 일주일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서 엄마와 사이는 더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한 달간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고 한 달이 지나고, 엄마한테서 장문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카톡의 내용은 저에게 그동안 투자하였던 시간, 노력, 돈이 아깝기 때문에 저에게 자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자퇴할 생각이 없다고 저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고, 자퇴는 저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한다면 제가 독립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독립을 하더라도, 본인이 투자했던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자퇴를 계속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중간에 화해를 하는 가 싶다가도, 하루만에 또 다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성격이 너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간 있었던 일들과 들은 말들, 그리고 이것이 또 벌어진다면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인연을 끊어서라도 나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이에 대해서 인연을 끊어도 되긴 하지만, 자퇴를 무조건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이미 학교 상담센터에도 부모의 강압으로 인한 자퇴 관련 건으로 상담을 신청하였다고도 말하였더니, 엄마는 그럼 본인도 자신이 투자하였던 대가에 대해서 보상받을 법률과 센터를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입과 관련해서 투자하고 키워 주었던 것을 제가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를 모두 보상을 하고 해야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나중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말까지 하였는데, 엄마는 무조건 '자퇴'를 원하십니다.
저는 엄마와의 마찰이 있을 때마다 부모와의 연을 끊자, 집 나가라는 말을 여러 번 들은 상태이기에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왔고, 더 이상은 힘들어서 진심으로 나갈 생각을 모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이제 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퇴'를 하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어떠한 일을 해서라도 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짊어져야할 부분이 있는지, 이를 정당화하는 법률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가족 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귀하를, 부모가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때문에 어머니께서 본인이 양육에 투자한 돈을 자녀에게 회수받는다는 개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므로(입양, 친생자관계부존재의 경우 예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연을 끊고 산다고 하여 서류 상에서까지 남남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수 십년이 흘러 부모님이 노화하고 경제능력을 소실해 자녀의 부양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부양료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