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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안내하자면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
※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쪽).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민법」 제4조).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귀하의 동생이 협의이혼을 진행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했다면 판결문,결정문 혹은 조정조서상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동생이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양육비를 결정하는 심판청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양육비에 관해 결정된 사항이 있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과태료신청등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