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제대로 설명이 되었나모르겠네요.. 양육비산정과 친권을 공동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육비 산정과 친권자결정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를 협의이혼전 별도로 재판으로 다투거나,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실 수 있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를 참고하여 자녀 2명을 기준으로 부모합산 소득 및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적정 양육비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익의 총액을 말하며, 세전소득을 적용합니다. 장래 받게 될 퇴직금이나 연금은 현재 양육비를 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때, 양육비의 분담은 부모 양측이 하며 소득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자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으나, 남편이 공동친권자인길 원한다고 보여집니다. 공동친권도 가능하며, 귀하가 공동친권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으로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소송을 조정전치주의로서 꼭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친권, 양육비 등과 관련하여 협의가 불가능하여 이혼,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불성립하면 재판으로 다투게 됩니다.
물론 소송의 전단계로서의 조정단계도 있지만, 이혼등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신청을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조정에서는 주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가능한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조정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사항에 대해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양육비산정시에 당사자의 채무, 재산분할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도 함께 고려 될 수 있습니다.
이혼과정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본 상담소에 내소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