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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일부만 알고 계시고 여전히 아버지를 믿고자 하셔서
법률적 조언 및 이후 상황의 진행을 위한 문의를 남깁니다.
<현재 상황>
1) 아버지: 65세. 15년 전 은퇴. 고정직업 없음. 음악 동아리 활동 등 취미생활 중. 이 때 만난 여성과 만남 지속 중으로 추정.
2) 어머니: 61세. 개인 사업 운영 중. 개인 사업 건물과 거주 아파트 명의 소유. 아버지의 외도 사실 인지 못하심.
2개월 전, 우연히 아버지와의 통화를 통해 평소와 다른 동선, 태도 등으로 의심이 시작되어
어머니의 도움으로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수개월간 전혀 알 수 없는(연고지 없는) 안양의 특정 오피스텔을 수 회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부모님의 휴대전화 개통을 대신 하였고 아버지께서도 휴대전화의 관리를 저에게 부탁하셨기에
알고 있던 아버지의 구글 계정을 통해 타임라인을 확인하니
월~금까지 해당 오피스텔을 평균 2~3회 방문하여 3~6시간 가량 머무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한 기간만 1년 정도 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직접 방문하지 않은 날에도
주1~2회 해당 오피스텔 인근 커피전문점, 식당 등을 방문한 기록을 확인하였고
주1~2회 신도림역을 경유하여 교외(김포, 일산 등)로 이동하는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인하니,
눈치를 채셨는지 이후로는 어머니와 이동할 때만 블랙박스를 사용하고
어머니 이외 차량을 사용하실 때는 블랙박스의 전원을 뽑아두는 치밀함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성적 능력이 없는 상태로
성적 행위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기엔 여전히 어머니와 여행을 가는 등 일상을 유지 중이라는 점 등으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확인하는 카카오톡에서 이상한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셨다고 하는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다만, 타임라인을 통한 동선 내용은 어머니께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확인한 결과 카카오톡에 해당 여성의 이름을 남성으로 입력한 것을 확인하였지만,
이 부분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교외로 이동하시는 날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 넌지시 당일 행적을 여쭤보면
전혀 다른 인물(남성)과의 약속, 모임을 이유로 들고 계시지만,
이 분들은 목적지 인근에 거주하는 분으로 이동 목적지의 이유는 되지만,
신도림역 고정적 방문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만나는 모임 멤버가 있는지 여쭤보면 절대 없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행적 요약>
2021년 11월 호텔 방문을 시작으로
평균 주2~3회 특정 여성의 안양역 인근 오피스텔 방문(함께 나오는 블랙박스 영상 확보)
평균 주1~2회 해당 오피스텔 인근 동선 유지(해당 안양역 인근 지인은 없음. 당일 목적지를 여쭤보면 다른 곳-서울 마포 등-을 말씀하심)
평균 주1~2회 신도림역을 경유(동선상 돌아가는 동선임에도)하여 김포, 일산 등 교외로 이동하여 식당, 카페 등 이용.
<법률적 문의 사항>
1. 지금까지의 아버지의 행위가 이혼의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숙박업소 이용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2. 구글 타임라인의 동선을 캡쳐(스크린샷)하여 파워포인트(PPT)로 정리하였는데 이 부분의 법적 증거 가능 여부.
(위 여성의 오피스텔에 주2~3회 고정적 방문 및 함께 주차장 나오는 영상은 확보함)
3.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 및 합법적 증거 채집 방법(파악된 고정적 동선 목적지에 미리 도착해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가능한지 여부).
4. 조정 이혼 진행 시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재산(아파트, 상가 건물 등)의 분할 예상 범위.
5. 현재 증거와 추정을 통한 상대 여성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시 승소 가능성.
위와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
사이버상담실에서의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차적인 답변 후, 직접 내방하여 상담하고자 합니다.
다만, 어머니께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우선 사이버 상담실에 문의를 남깁니다.
또한 답변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 보완하여 내방할 예정입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못하여 자칫, 이 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으시거나 나아가 건강의 악화가 우려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계시는 아버지가 매우 원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어느 정도의 가능성, 이후 방향, 조언 등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혼에 대한 고려를 할때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외도를 알게 되면 정말 이혼을 원하실지 입니다.
아버지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에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어머니께서 혼인유지를 계속하길 원하신다면 어머니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님께서 아버지를 믿고자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법률적인 질문을 해주셨기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어머니께서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아버지의 혼인파탄 책임(외도)으로 이혼이 되더라도 혼인중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도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한 본인의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아버지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형성과정에서의 기여도 등으로 판단되므로 분할 예상범위를 위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통상 모든 재산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라면 혼인생활 기간이 30년이 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1/2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사안에 따라 재산분할정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외도에 대한 입증은 적어주신내용만으로는 외도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분명 아버지의 행동이 매우 의심스럽지만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글 타임라인의 동선 정리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부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수집한 증거자료는 아버지께서 이에 대해 형사상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2.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입증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나눈 대화, 문자 내역, 함께 있는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배우자의 자백 녹취 등이 증거의 예가 될 수 있지만, 재판에서 증거력있는 증거로의 채택은 법관이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실수록 유리합니다.
3.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으나(이 또한 이견이 있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다만 이는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부친의 외도에 대한 입증도 중요하지만, 혼인생활이 유지된느 상태에서 상대 여자에게만 위자료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외도의 상대방이 부친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면 이경우도 위자료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