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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정도 별거 하였습니다
남편은 200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중국 웨이하이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
저는 2005년에 남편과 같이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2011년에 한국으로 나온뒤 연락 두절 하였습니다
아들1명과 같이 나왔으며 15년정도 아들과 둘이 살았습니다 15년동안 양육비 생활비 받은적 없으며 이혼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주소지말소가 되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자동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 방법만을 두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뒤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락이 두절되고 협의이혼절차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재판을 통해서 이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재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재판에 불출석하여도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된다면 이혼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입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은 부부 간의 생활관계가 회복 불가할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갈등이나 성격차이, 알코올중독, 잦은 가출, 장기별거, 오랫동안 지속된 사실상의 별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별거가 어떠한 사정으로 되었는지는 상담글로는 알 수 없지만, 장기간 별거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이혼소장,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미성년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부 각1통), 기본증명서(부부, 미성년자녀 각1통),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주소변동포함, 부부 각1통), 입증자료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