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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경우 퇴직 후 산악회 등에 어울려다니고 댄스학원 동아리 등에 어울리다 외도하였습니다. 내연녀에게 백만원 정도 송금하였고 이를 부인합니다. 또 일하면서 몰래 비상금을 모아놓은 것을 언쟁 중 본인이 밝혔고 급히 이를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이로 인한 어머니가 느끼는 배신감이 크며 의심과 의부증이 생겼습니다.
부부생활에 다시 서로에게 충실하고자 하지만 어머니는 비상금을 숨기며 또 배신을 할까봐 두려워하며 계속 의심과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혼할 경우 증거물들이 없으면 승소할수 없을까요?
증거물들이 없다면 아버지는 유책사유자가 아닌게 되어 비상금을 포함한 재산분할에 대해 어머니가 불리하게 될런지 궁금합니다.
적어주신 상담글의 내용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나 혼인파탄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부간의 신뢰를 잃을 행동을 하셨던 점,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 계속 의심하고 이로인해 부부간 다툼이 심해지고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적으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서로 이혼에 협의가 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재판으로 다퉈야 하며, 비록 유책배우자를 판단하기 어렵더라도 두분이 이혼에는 동의한다면 결국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해 재산형성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을 시 재판을 할 때 유리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증거만으로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1항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할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시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했지만, 재산분할 당시 누락된 재산들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거나 새로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이혼 후 2년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중에는 서로의 재산을 법원에 금융자산등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