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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20대후반 아들 둘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 전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요즘 보기드문 효자입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원하는건 다 들어줍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건 들어주지
않습니다.
30평생 자식과 가정을 위해 정신과에
다니면서 힘겨움을 참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를 위해 조금은 배려라는걸
할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내일 모레 60을 내다보는데
아직도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하고
무엇보다 한슬 더 떠는 남편과
살아야하나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지않는다는 이유로
평생을 얻어먹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자식둘을 키웠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것이었고
장손으로 많은 제사를 지냈지만
그또한 집에서 놀고먹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않아
주식을 시작하여 돈을 잃었습니딘
돈을 너무 끔찍히 좋아하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과거 남편이 주식으로 큰돈을
잃었을때 저는 상심했을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돈보다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에게 있어서 공감은
딴세상 이야기입니다.
돈돈돈 돈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살아온 30년은 주식으로 잃은돈으로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혼당하게 생겼습니다.
집, 땅 모든 명의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더이상은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위자로 받고 합의이혼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혼 시 혼인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지급은 이혼 사유의 발생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나 액수를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남편과 이혼 등 재판을 위해서는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이혼 사유는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작성해주신 글만으로는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집과 땅이 모두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이러한 재산이 부부의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이혼시에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 재산을 취득한 시기나 기여도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보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로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