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 181 등록일 : 2022-07-05
작성자 : wlsdkalrud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가족관계증명서에 생판 남이 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계셔서 국적상실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독일에서 재혼하셨구요
어머니께 문의해보니 혼인신고 하셨다가 이혼하셨다고 하시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버지로 나오는데 이런경우에는 아버지를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혹시 빚이나 이런게 있는상태로 그 아버지로 되신분이 돌아가시게되면 저한테 넘어오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상담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어머니가 귀하의 등록부상 부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친부와의 사이에 귀하를 출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친생부인의 소는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가 등록부상 부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가 등록부상 부를 상대로 동서의 결여를 주장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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