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 선임
조회 : 211 등록일 : 2022-07-05
작성자 : miss2953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미성년 후견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가정위탁부모로 된지는 만3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조카 /이모관계)
조카가 올해 고1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자격증 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미성년이라 회원가입을 본인 이름으로 하지 못해
현재는 모든 사이트 아이디를 이모 명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도 제 명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카의 부모가 4살 되던 해에 집을 나가 14년이 지난 지금 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부모는 딸을 찾지도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어 조카의 친권이 부모로 되어 있다보니
보호하고 있는 저로서는 조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친권을 바꾸기에는 시간과 돈이 들거라 생각되어 포기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가정위탁 양천구에서 저에게 이런 사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상담소를 안내 해 주어 상담 요청 드립니다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또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친권의 일부제한의 선고,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의 선고나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928조). 귀하는 조카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귀하를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