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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현재 재판이혼 진행 중에 있고 가정폭력 사유로 집을 나와 있으며 자녀를 데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녀는 시댁에 있는 타지역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 어린이집으로 가서 자녀를 데리고 오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실종신고를 냈습니다.
친모이며 법적 보호자인데도 미성년자약취와 관련해서 그리고 재판이혼 중에 이것이 분리하게 작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생활 중 자녀의 주된 양육환경이 어떠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시댁이 있는 타지역에서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며 주로 생활하였다면, 상대방과 상대방 가족들의 자녀에 대한 학대 등이 있지 않는 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현상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대방의 미성년자약취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내용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혼소송 중이시므로 '사전처분'을 신청하셔서 귀하께서 임시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상대방에게 양육비지급을 청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2시~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