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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가 재혼을 하셨는데 미성년일때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했었는데,
친부가 동의하지를 하지 않아서 못하고 성인되서 이제는 꼭 정리를 해야할것같아서 입양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친양자 입양이아니라면 친족관계 단절이 불가하다고 해서요.
어릴때 성과본은 새아비지 쪽으로 신청해서 된 상태인데도
친부와 완전히 단절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재혼하신지 20년이 다되어갑니다.)
그리고 친부 쪽에 친동생들이 있는데 연락이 되어서 가끔 연락은 주고 받고 있었는데,
그 동생중 한명이 사채를써서 저희 엄마와 제번호를 넘겼더라고요.
협박전화가 계속 오는 상태인데 그로 인해 저희 가족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혈연관계라지만 이미 가정이 따로 있는데 친동생의 사채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사채업자의 협박전화에 대응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 만약 친부나 친동생의 사채등의 빚들을 저희 엄마나 저에게 상속될 가능성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그분들이 재산이 있든 빚이 있든 받고 싶지 않아서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성년자의 입양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 등)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1조 제2항). 따라서 귀하의 친부가 부당하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귀하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양이 진행되더라도 귀하과 친부 내지는 친동생들과의 부양 상속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상속채무가 발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절차를 사망한 자인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