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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생긴 후 2018년 4월부터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살기 시작했고
2018년 5월1일 혼인신고를 한 후 2018년 10월21일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임신 막달때부터
남편은 노량진에서 경찰이 되겠다고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는 임신을 한 몸으로 막달때까지
남편의 벌이가 없어 쭉 일을 해서 벌어왔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걸 아는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이 벌이가 없는 상태인데도
20만원에서 30만원의 용돈을 요구하였고
육아휴직 끝난후 복직과 동시에 50만원으로 용돈을 올려달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 또한 남편의 벌이가 없던 상황이었구요
현재 2022년 4월25일부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말엔 근무가 없는 곳이라
아이를 평일에 등원시키고 일을 다녔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100만원씩 달라며 요구하였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으로 시댁에서 산지 4년차에 경찰이 되었고
그 이후는 남편과 같이 시댁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분가를 원했지만 남편 앞으로 청약이 당첨된 부분이 있어 시부모는 청약이 된걸
즐거워하며 청약에 대한 중도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해결해왔고
마지막 잔금까지 다 처리후 입주날짜에 맞춰 청약이 된 집으로 저희 부부와 같이 이사하였고
주민등록법까지 위반하고 꾸며가며 같이 살아갔습니다.
시어머니 앞으로 오래된 빌라가 있어 그 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너희가 그 집으로 분가를 하고
본인들은 청약이 된 집에서 살겠다며 온갖 갑질을 하며 집 해준다는 이유로 정신적 피해를 엄청 입고 살아왔습니다.
시댁에서 살며 겪은 스트레스가 많아 공황장애로 정신과 진료도 받고 둘째아이를 유산하게 되어
몸이 안좋은 상황에 남편이란 사람은 너가 일하고 집안일해서 영향 있던거라며 저를 탓합니다...
첫째 아이도 막달때까지 버스타고 출퇴근하며 건강히 낳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시어머니의 폭언으로 인해 힘들다 남편에게 여러번 말했지만
집 해준다는데 왜 그러냐며 엄마가 그래도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라고 말하며 저를 나쁘게 몰아가더군요...
이런 인간과 더는 못살것같아 이혼을 요구했는데
법원에 조정이혼 신청서를 제출해 냈더라구요...
조정이혼 신청서에는 이혼소송으로 오기전까지 누가 주로 자녀를 양육하였는지, 그동안 자녀가 정기적으로
병원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필요로 할 때 누가 데리고 다녔는지, 그동안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학습적인 부분을 주로 누가 도왔는지 적는 란이 있었는데 전부 다 자신의 어머니가 해주셨다고 적었더라구요....
결혼생활 5년에 남편이 작년 9월 경찰에 합격하고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찌 다 엄마가 키웠다고 적는지....
결혼생활 5년... 더 망가질 몸과 정신이 무서워 이혼을 진행하려 합니다.
참고로 아이를 데려온다해도 아이를 같이 봐줄 양육 보조자가 제 쪽엔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위 녹음시에는 귀하께서 대화자로 참여한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일방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2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