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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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30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월경에 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셔서 저랑 남동생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았고, 신문 공고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신문 공고 기간도 현재 지난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 통장 잔고에 250만원 가량의 현금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신청을 보냅니다.
지금 호적상에 있는 여동생은 배다른 동생입니다.
30년 전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이혼을 하셨고, 새어머니는 여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 여동생을 찾고 싶어 동사무소에 갔지만 여동생의 주민번호가 말소되어 있다고 해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잊혀갈때 쯤 아버지가 몇 년 동안 투병생활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면서 상속 문제로 여동생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한정승인을 받았지만,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라 혹시 빚이 여동생에게 갈 수도 있단 이야기를 들어서 경찰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10월 12일 중랑 경찰서에 가서 여동생을 찾는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분 말로는 여동생 주민번호가 말소된 상태고, 현재 핸드폰도 아무것도 쓰고 있는게 없어서 찾을 수가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생을 찾을려고 호적등본을 가지고 있던 자료가 생각이 나서 새어머니의 호적이 있는 서류를 경찰분께 전해드렸습니다.
10월13일 경찰분에게 연락이 왔고, 새어머니를 찾았으며, 여동생도 옆에 잘 있다고 모든 것을 새어머니꺼로 사용하고 있어서 주민번호로 찾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의 동의하에 연락처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에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여동생은 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정승인을 제가 받을테니 혹시 모를 빚이 여동생에게 갈 수 있으니 상속포기를 해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날 알겠다고 끊으시고, 몇 일 후 혹시 새어머니가 직접 할 수 있는지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 물어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린 후 가끔 안부문자정도만 연락을 하다가 저도 일이 많아 통화는 못하다가 신문공고가 끝날 쯤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상속포기는 다 하셨는지 이제 은행에 가야해서 위임장을 써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선뜻 이야기를 안하시고 계속 꼭 해야하는지 저희 두 남매꺼만 처리하면 안되는지 라고 계속 이야기 하시면서 대답을 피하시는 듯 해 조심스럽게 무슨 일 있으신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가 3월 말일 경 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여동생이 어디있는지 모른다고 연락도 안한지 오래고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종되었고, 실종신고는 안했지만, 연락안한지 오래되었다고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실종된지 5년이 넘었냐고 여쭤보았더니 5년이 넘으셨다고 이야기 하셨고,저는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 그럼 너가 찾아줄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새어머니는 우선 변호사에게 물어보겠다고 하고 연락해 주시기로 하셨고, 저도 방법을 고민하다 인터넷에 법원에 실종선고를 하면 찾을 수도 있다는 글이 있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료법률 인터넷 이렇게 계속 알아보다 연락이 없으셔서 6월 말일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 해보셨는지 등등 물어보니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며 너희 남매 두사람분만 찾으라고 그래서 상속도 포기하라고 한거냐며 재산포기하라고 딸에게 이야기 할 수 없다 여동생은 찾았다.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듯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어디사는지 연락은 하시는지 묻자, 그냥 어디사는지만 대충 안다 연락은 못하고 있다.내가 해준 게 없어서 연락을 할 수가 없다. 나는 모르니 알아서 해라 라고 끝으로 이야기를 끝낸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새어머니 말고 다른 분 새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아버지 명의에서 새어머니 명의로 바뀐 상태였고, 모든 아버지 명의로 된 전기,수도,핸드폰 등등은 제가 처리해야 했습니다.
병간호는 새어머니와 같이 했지만, 그래서 재대로 된 직장을 다닐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장례식비로 1,500만원 이상의 돈을 썼으며 현재 회생 중에 있습니다.
250만원이 다른 분께는 작은 돈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250만원은 큰 돈입니다.
자꾸 바뀌는 새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 여동생을 찾아서 직접 아버지 돌아가신 이야기도 해주고 은행의 있는 나머지 3분의1도 주고싶고, 이야기도 나눠 보고 싶습니다.
1.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여동생을 찾고 싶은데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우선 해야 하는 건가요?
못 찾게 되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3.은행에서는 무조건 3명이 다 와서 잔고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못 찾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4.찾게 됐을 때 여동생이 직접 보기 싫다고 한다면 서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여동생이 다른 주민번호를 쓰고 있다면 현재 저희 호적에 있는 주민번호를 말소 시킬 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시 갱신? 시켜서 그걸로 쓰게 해야 하는건가요?
6.다른 주민번호를 쓴다는 걸 알게 된다면, 한사람이 두 개의 주민번호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의 주민번호는 없어지는 건가요?
7.찾았는데 여동생이 서류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도 은행 잔고에 있는 돈을 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8.나머지 돈은 국고로 넘어가나요? 아님 여동생이 따로 찾게 되나요?
9.호적에 저희 셋이 되어있는데 다시 안좋은 일이 생길 경우 똑같이 동생을 찾아서 이렇게 처리 해야 하는건가요?
-> 여동생이 현재 실종된 상태가 아니라 어딘가에 살고 있다면 관할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여동생이 재판에 불출석하여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동생의 몫을 제외한 귀하의 몫(상속분)에 대해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여동생이 실종선고를 받는다고해도 결국 여동생의 상속분은 여동생이 친모에게 상속됩니다.
2.여동생을 찾고 싶은데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우선 해야 하는 건가요?
못 찾게 되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 경찰에서도 여동생이 귀하를 만나기 싫다고하면 연락처를 귀하에게 주지 않습니다.
3.은행에서는 무조건 3명이 다 와서 잔고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못 찾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 1번의 답을 참조해주세요
4.찾게 됐을 때 여동생이 직접 보기 싫다고 한다면 서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번의 답을 참조해주세요
5.여동생이 다른 주민번호를 쓰고 있다면 현재 저희 호적에 있는 주민번호를 말소 시킬 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시 갱신? 시켜서 그걸로 쓰게 해야 하는건가요?
-> 다른 주민번호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출생신고가 2번되어 호적도 이중으로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이라면 상속재산 처리에 있어서는 이중등록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사정까지 모두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관할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관련 재판에 여동생이 나와도 안나와도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판결문이 있으면 귀하의 몫에 대해서는 은행에 가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다른 주민번호를 쓴다는 걸 알게 된다면, 한사람이 두 개의 주민번호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의 주민번호는 없어지는 건가요?
-> 주민번호가 다르면 우선은 서로 다른 사람 2명이란 뜻입니다. 5번을 참조하세요.
7.찾았는데 여동생이 서류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도 은행 잔고에 있는 돈을 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 여동생의 동의가 없이는 여동생의 몫을 귀하가 가질 수 없습니다.
8.나머지 돈은 국고로 넘어가나요? 아님 여동생이 따로 찾게 되나요?
->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지만, 어찌되었든 상속인이 존재하므로 휴면예금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에 문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9.호적에 저희 셋이 되어있는데 다시 안좋은 일이 생길 경우 똑같이 동생을 찾아서 이렇게 처리 해야 하는건가요?
->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여동생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미혼의 무자녀인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라면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여동생에게 상속재산을 남기기 원하지 않으면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