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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는 유부남인거 다 알면서도 만났고
지금은 이혼 해주고싶지않고 상간녀소송만 하고싶습니다.
사실을 알고있으면서도 그냥지내다가 법적으로 제가 손해보는일이 생기지않을까 싶구요
이 내용으로 상담을 받았었는데
내연녀가 유부남인걸 알고도 만났는지가 중요하다고 녹취록이든 머든 증거가 있어야 승소가 가능하다고하는데
한번도 만난적도없거든요
애낳고 같이 살고도 있는데 전혀 방법이 없는걸까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따라서 귀하는 배우자 및 그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주로 이러한 경우는 이혼시 인정되기 더 쉽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의 범인을 안날로 부터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남편과 상간녀와의 외도에 대해 처음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외도는 매회 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가장 최근에 수집한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남편의 친자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결국 그 자녀가 남편의 친자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시 상대방이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처음엔 몰랐으나 추후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