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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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직원입니다.
지난 21.12.31. '수급자 가정 호적정리 도움 관련 문의' 를 통해 민원인과 함께 가정법률 상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상담을 받은 후 가정법률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호적정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민원인의 다른가족이 지인을 통해 이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호적정리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에 가정법률 상담소에서의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상자의 지인에게 연락이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하는 호적정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검사를 하여 후견인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느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정확이 어떤문제인지는 모른다고 함) 판결이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가정법률 상담소에서는 유전자검사가 아닌 '인우보증'을 통해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현 상황에서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판결이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 진행한다고 하여 다른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 같구요,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에서 판결까지 결론을 내 줄 것 같습니다. 해당변호사를 믿고 기다리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