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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애 아들 만 3살이고, (2019년 7월생), 둘째 딸 1살(2021년 1월생)이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임시보호센터로 가있는 상황입니다.
첫애 낳고나서 남편의 아동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분유를 주지 않겠다, 그만 울어라, 시끄럽다며 아들의 신체 부위 (등, 허벅지,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꼬집었습니다. 제가 증거사진들을 경찰에 제출하여 현재 남편은 경찰조사받고있습니다.(아동보호기관에서 교육 30일)
남편은 2019년 8월 다니던 회사를 퇴사 하고, 집에서 기거하며 무직상태로 지금껏 주식투자를 해오고있습니다.
가사일이나 양육은 거의 하지 않았으며, 제가 주 양육자이고, 집안일 또한 제 몫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양육으로 지쳐서 남편에게 도와달라고하면, 저에게 폭언과 욕설을 상습적으로 내뱉었습니다.
"싫어, 안해, 이혼해, 나는 더 쉬어야한다. 개념이 없다. 거지새끼, 병신같은년, 누가 너 같은애를 회사에서 뽑아주냐 안뽑아준다. 돈도 못벌어오면서 이것도 못하냐"
(저는 첫애 출산 전까지 외국계 회사에서 대리직급으로 연봉 4천만원 근무 후 퇴사). 첫 애를 때릴 때에도 "너 때문에 애가 혼나는 거다. 너는 아이 못 키운다" 라고 하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자괴감과 무기력이 들고 우울감이 지속되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남편에게 부부상담을 같이 받자 제안하였으나, "상담받을 바엔 이혼한다" 라며 상담을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저 혼자 센터에서 상담도 총 12회 받는 등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지만, 친정가족에게 "또라이같은 집안" 이라며 무시하고, 저를 버러지 취급하고 지속적인 이혼요구에 이제는 그만 저도 이혼을 결심해야할거같습니다.
양육권 및 친권은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재산분할비율과 양육비 산정,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부탁드립니다.
남편의 요구는 재산분할 5:5, 양육비 아이 한명당 50만원, 위자료 0 원입니다.
저의 요구는 재산분할 5:5, 양육비 아이 한명당 100만원, 위자료 3천만원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폭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민법」 제4조).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
양육비에 관하여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