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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https://cafe.naver.com/kig) 라는 곳에서 여러 월세 광고들을
보던중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306-1 주원빌딩202호' 에 2개월 선불로 월세를 납입하고
2개월 단기 거주가능한 방이 있다며 피신청인이 위 카페에 올려놓은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본 신청인은 해당 광고를 보고서 피신청인이 광고 글에 게재하여놓은 피신청인의 연락처(010-5385-2526)로
광고 글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첨부하고
"안녕하세요 이 방 2개월 단기 계약 가능한거죠?" 라는 문자메세지를 입력하여서 오전 9시 56분에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곧바로 "예! 주원빌딩 202 맞슴니다 오셔서 방 구경하시고 결정하세요~^^" 라고 신청인에게 문자메세지로 답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당일 오후 5시 ( 2022년 7월 2일 오후 5시) 에 방문 가능한지 피신청인에게 물어봤고
피신청인이 가능하다고 답장하여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오후 5시에 위 주소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본 신청인이 약속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기 위하여 오후 3시경 서울에서 출발하여
위 주소지까지 지하철을 이용하여서 가던 도중에 오후 4시 27분경 인천 소재 '간석오거리역'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피신청인에게서 문자메시지가 왔고 그 내용은 "오늘 아침에 방계약도었읍니다~^^" 였습니다.
즉, 다른 사람과 아침에 방 계약이 완료 되었다는 의미인데 아침 10시경에 본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문자메세지로 대화했을 때는 방이 있으니 와서 보라더니 아침에 다른 사람과 계약 됐다고 말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더군다나 정말로 아침에 다른 사람과 계약이 됐다면 오후 5시에
방문하기로 약속한 저한테 계약 사실을 곧 바로 고지해서, 헛걸음 하며 교통비와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게 지극히 상식적인데
아침에 계약 됐다는 사실을 약속 시간 30분 전인 오후 4시 27분경에 문자로 통보한다는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하고 몰상식 행위라는게 본 신청인의 주장입니다.
피신청인의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일방적 약속 취소 행위로 인하여 본 신청인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무더운 7월 2일 오후에 왕복 3시간을 서울과 인천을 오가면서
교통비(금전적 손실), 시간 소비(시간적 손실) 피해를 입게됐습니다.
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런 전후 사정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금전적, 시간적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금 1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몰상식한 발언들과 적반하장 발언들만 하면서
피해보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본 신청인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신청인에게서
피해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피신청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 뻔뻔하고 극히 몰상식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제가 피해 입은 금전적 손실(교통비), 시간적 손실( 왕복 세시간 허비) 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 피신청인은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피해보상 거부하고 있으며, 월세 임대업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또 다른 피해자 방지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피신청인의 네이버 카페 아이디, 연락처, 전후사정을 인터넷에 공개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을지.
3. 2번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 피신청인의 아이디, 연락처는 비공개 하고, 피신청인과의 전체 문자내역만 캡쳐하여 첨부하고 전후사정이 포함된 글만 인터넷에 게재하여 그 글에 달린 댓글들을 캡쳐 후 피신청인에게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건 법적 문제 없을지.
(피신청인은 현재 자신의 뻔뻔하고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서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시선에서 피신청인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는 사실을 피신청인이 깨닫기를 바라는 의도로)
4. 현 상황에서 본 신청인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무엇인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는 결혼,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려주신 내용과 관련해 상담을 원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보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