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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아니라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남겨 봅니다.
A(해당아동)은 17세로 부와 거주중이었으나 부가 최근 암으로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A의 부와 모는 가정 형편 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있었고 또한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가 부와 사실혼 관계였다보니, A가 부의 호적에 올라가 있어 모가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동이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 없이 은행업무(통장해지), 휴대폰 명의 이전(부 사망 이전 부의 명의로 등록되어있었음)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휴대폰은 2~3개월 후 자동말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1. 현재 급한 은행업무, 휴대폰 명의이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A의 조모도 사망한 상태로 고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호자로 확인될 수 있는지
2. 아동의 보호자 여부에 있어 아동의 친족을 후견인으로 절차를 밟는게 맞을지, 아동의 모와 친자검사 등의 절차를 통해 다시 호적정리를 하는게 맞을 지 의견을 좀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진행 절차와 구비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선임청구를 하여 후견인이 업무를 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모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등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모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하다면 후견인을 세우는 것이 맞겠으나, A의 경우에는 다르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제대로 성립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련 소장과 필요서류는 인터넷-대법원 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서 찾아보시거나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가정법원 민원실 내 상담창구가 별도로 운영 중이며,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