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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현재 조부모님께서 갓난아이때부터 봐주고 계십니다
여동생은 집근처 오피스텔에 거주 하며 본인 혼자 스스로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양육에는 일절 기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가끔 집에와서 아이랑 놀아주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부모님 집에 있는 현금등을 절취하는일이며 부모님의 휴대폰을 통해 대출을 받는등 매우 불량스럽고 악질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는 지적장애을 앓고 있어 또래 보다 지적 정신적으로 뒤쳐지고 있는 상태이며, 아이의 상태로 인해 장애 수급금 또한 여동생이 모두 자신의 생활비로 쓰고 있는 상태 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이의 수급자를 조부모님앞으로 돌릴수 있는지와 현재 가출중인 여동생 남편과에 이혼절차 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하자면
첫째>조카에 관한 사항
조카의 장애수급권을 포함하여 조카의 보호감독에 관한 권한을 가지려면 현재 조카의 친권자인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권상실이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지정지를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생부부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재산만 탕진하여 현하게 복리를 해하는 경우이므로 친권상실심판청구를 통해 친권을 상실,정지시키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조카가 성인이 될때꺄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동생부부의 이혼절차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두사람이 함께 가서 법원에 가면 신속하게(미성년자녀 있는 경우 3개월 숙려기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때 미성년자녀에 관한 친권,양육자지정 및 양육비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그밖의 이혼사유,재산분할,위자료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다만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이르게 할 만큼 중대한 유책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상대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혼의 당사자인 동생이 결심해야 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