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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월 11일 조정이혼으로 협의하고 양측서명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다음 절차는 어찌해야할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냥 결정문 등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할지
아니면 제가 무언가를 받아서 구청신고등 해야는것인지 아무것도 몰라 후 처리 부분 절차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제1항).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가사소송법」 제59조제2항 본문) 혼인이 해소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8조).
법원에서 조정결정문이 송달되면 이후 절차에 대해 안내가 있겠지만 송달받으면 법원에 가서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조정조서 등본과 함께 구청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