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방해 이의제기 신청할수 있나요?
조회 : 224 등록일 : 2022-07-14
작성자 : baegi052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양육권은 남편쪽에 있고 저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면접교섭 불이행 청구를 해서 지금 2번째 만남을 가졌는데요..
지금 현재 전남편이 새살림을 차린 상태인데 면접교섭 자리에 자꾸 후처가 같이 나와서 면접교섭을 방해합니다.
두 엄마가 같이 만나다보니 아이가 어찌할지 몰라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아이에게 후처를 따라갈래 친엄마를 따라갈래 묻기도 하고 가기싫으면 안가도 된다고 종용하고
저와 큰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다음번 면접 교섭시에는 후처를 데리고 나오지말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의 성정상 같이 나올꺼 같아요
아이앞에서 안좋은 모습 보이는것도 그렇고 후처가 자꾸 면접교섭을 방해하는데
면접교섭 방해 이의제기 같은걸 할수 있나요?
아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찌 해야하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의 계모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면접교섭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청구가 반드시 인용되리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