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관련
조회 : 165 등록일 : 2022-07-14
작성자 : asj54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아이는 복수국적자입니다.
아이의 양친이 이혼하게 되었는데,
외국인 부친의 성이 아닌 한국인 모친의 성과 본을 따라 변경할 수 있을까요?
부친은 20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한 미국국적자이며, 성은 김,이,박 처럼 한국식 발음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는 본이 없는 성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는 생후 6개월부터 부친을 직접 만난 적이 없으며 현재 31개월입니다. 향후 부친의 한국 이주 가능성은 희박하고, 아이도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 전무하므로 앞으로 부친과의 교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모친이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의 성본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어떤절차에 따라 가능한지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행복을 위하여 성을 변경해야 한다면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을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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