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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1월에 기존 직장 퇴사 후 현재(2022년 7월 15일)까지 구직 활동 중.
- 양육비는 퇴직금 등에서 22년 3월까지 보냈으나, 이후 개인 빛 청산(은행요청)등의 이유로 손에 쥐고 있는
돈은 없으며, 4월 부터는 양육비 지급하지 못함.
- 위 퇴직 사실은 전 처(채원자)에게 전화 및 문자로 알림.
3. 2022년 7월 15일 양육비 직접지금 송장 접수 함.
3-1. 직접지급 송장의 내용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퇴사한 직장)에게 채권 압류로 발행.
4. 본 건 관련 전처와 주고 받은 문자를 확인해 보니, 기존 회사에 망신당하게 하기위해 고의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자내용 : "판결문 대로 양육비 보내라. 전화할 일 없다. 회사에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보내라, 절차대로 회사에 청구한다. 간통죄로 회사에서 다 알겠네. 개망신 전에 양육비 보내라."
-> 이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어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살면서 송장이라는 것은 이사람에게 받은 것들 뿐이고, 법을 몰라 문의 드립니다.
-> 제가 두려운 것은, 전 직장 동료들에게 제 이혼 사실이 알려지는 것 등...입니다.
다만 법원의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회사로 송달될 것이고, 회사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하므로, 회사에서는 귀하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사실이 전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려면, 법원이 직접지급명령을 하기 전에 채권자가 이 신청을 취하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취하를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로 인하여 이전에 정해진 양육비 금액이 과한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이 없을 뿐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최소한의 양육비(한 자녀 당 3-40만원 정도)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