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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린시절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살아온 자녀입니다.
25년간의 긴 세월동안 어머니께서는 본인만 참고 인내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지실 줄 아셨습니다. 그저 벌벌 떨며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기에 이제는 성인이 된 자녀로써 어머니의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이혼을 응원하고 준비하려 합니다.
읽어보시고 부디 어떤 유책사유가 인정이 되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97년 5월 18일, 두 분은 결혼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소개로 만난 두분은 아버지의 구혼으로 6개월동안 10번도 채 안되는 만남이었으며, 당시 아버지 나이 35세, 어머니 나이 26세였습니다.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어머니께서 알게 된 사실은, 아버지는 시누이는 6명이나 되었으며, 위로 있는 형은 돌아가셨고, O형이 아니고 A형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결혼 후 1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나쁜 시력을 렌즈를 끼며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이었습니다. 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며, 여자를 너무 쉽고 가볍게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 모두 결혼 후 알게 된 사실입니다. 자기뜻대로 안된다면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심지어는 임신하신 어머니를 침대에서 밀어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때 충격을 받으신 어머니는 잠시 친언니집으로 도피하다 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임신하신 와중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아버지를 위한 밥상을 하루 3끼 제때제때 챙겼으며, 집안일과 살림 또한 홀로 도맡아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의 육아는 온전히 어머니의 몫이었으며, 밤새 아파서 울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챙기고 밤을 새는 날이 많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때 '아이들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방문을 닫고 홀로 주무셨습니다.
그래도 아침이면 어머니께서는 식사를 준비하시고 옷을 다리고 출근하는 아버지를 배웅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역할에 충실하고 싶어하셨고 잘해내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배우고 미술치료, 독서지도, 독서치료사, 웃음치료사 등등 의정부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본인(어머니)과 가정을 위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으셨으니까요.
술과 담배도 전혀 하지 않고 회사와 집만 오가는 아버지는 밖에서의 업무나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전부 어머니께 푸셨습니다.
하루종일 어린 두 아이의 육아에 지치고, 지속적으로 잠을 못 주무신 어머니께서 시큰둥하거나 퉁명스럽게라도 받으면 성질을 내고 먹던 식기를 집어던지고 '여자들 다 그렇게 산다!' 며 폄하하기 일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매일 울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할머니(장모)께서 집에 오신 날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무시하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랑 동생은 8살 남짓이었으며 방문 뒤에 숨어서 서로를 껴안고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그저 바래고 또 바래왔지요. 이렇듯 아버지의 욱하는 성질을 어머니의 부모님이나 시댁식구들 모두 알고 있어지만 '남자들이 다 그렇다' 라며 '여자가 참아야지 참아야지'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아프고 병들어가고, 매일이 눈물바다인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참으라고 한 건지 참 답답하고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간섭하기 일수였습니다. 시시콜콜 전기선 빼놨냐, 와이파이 끄고 자라 등등 취미생활도 없는 그는 집에 머무르며 독재자처럼 행세했습니다.
제가 5살 때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저를 데리고 어머니께서는 이 집 저 집을 발로 뛰며, 직접 4식구가 이사할 집을 알아보셨습니다. 집값이 떨어질까 전세로 하려던 아버지를 만류하고 가정의 안정을 위해 어머니께서는 친정부모님까지 모시고 와서 부동산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나이차이(9살)가 많이 나서 늘 노후걱정, 돈걱정을 하시면서도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직접 발로 뛰며, 우체국과 국민은행에서 연금과 보험을 들어 향후 노후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행금리가 너무 적다고하여 어머니께서 주식을 해보았고 수익이 나자 아버지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 돈을 보태주었습니다. 이때가 2011년 경으로, 저는 중학교 1학년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같이 아버지의 압박과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스하나만 나와도 확인하고 체크하며 어머니를 압박한 것입니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어머니께서는 압박감, 조바심, 불안감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때 손실이 나는 것보다 아버지를 더 두려워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서로 합의 하에 돈 좀 벌어보자고 시작한 것이 손실로 이어지자 그 책임을 오롯이 어머니에게 전가했습니다. 1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들먹이시며 어머니를 죄인으로 만들고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증거 동영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랬어!'라고 똑똑히 녹음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죄인같은 꼬리표를 어머니께 씌우고는, 가정을 흔들고 어머니께 행하는 폭행과 폭언을 정당화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더 조용히 지내려고 하셨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지요.
어머니께서는 저희가 학교에 들어간 후부터는 공부방도 운영하시고 학교 조리사, 학교 방역, 의정부시 기간제 업무, 연수원, 회사들을 다니며 가정을 일구어가셨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와중에도 홀로 독박육아와 자녀교육, 가족 살림, 집안일, 남편 내조를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일반화와 합리화로 어머니의 정성과 노력을 폄하하며 폭언을 일삼았고 그 정도는 날이 갈 수록 심해졌습니다.
홀로 모든 집안일과 아이들케어, 회사를 다니시다보니 어머니께서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오셨고, 유방암 발현으로 인해 수술도 받으시고 목에 종양 제거를 위해 치료를 받으시고, 소화불량 치료를 위해 위장약을 드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정을 위해 25년동안 본인 의견없이 참고 살아오셨지만 그럴수록 어머니에게 상처주고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고 무시하고 약올리며 괴롭히는 아버지와 정리하고 마음편히 지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보고싶은 TV도 맘대로 보고 친구들도 만나며 자녀들과 편안 마음으로 살고 싶은게 어머니의 현재 꿈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2022.05 경에 근무 중 놀이터에서 미성년자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하기로 판결난 상태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아버지의 폭언 녹취록이 10개정도 있으며 2022년 6월 경 본인이 일부러 주식얘기를 하였고 어머니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라고 인정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보유한 재산은 현재 거주중인 30평대 아파트 1채(아버지 명의), 현대차 코나 1대(아버지 명의)입니다. 재산분할 시 몇대 몇 정도 나올까요?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어머니를 위해 저는 꼭 승소할 겁니다.
모든 방법을 다 찾아볼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가부장적인 남편과 생활하면서도 늘 가족을 돌보고, 보다 나은 가정을 위해 상담도 배우고 미술치료, 독서지도, 독서치료사, 웃음치료사 등 열심히 공부하시고, 부동산 구입 등을 통해 재산도 형성하고, 공부방, 학교 조리사, 학교 방역, 의정부시 기간제 업무, 연수원 등에서 일하면 가정일과 경제활동, 육아를 병행하며 어머니께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생활하셨네요.
그렇기에 그런 어머니를 곁에서 보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남은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는 이혼에 대해 확고한 결심을 하셨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힘들 결혼생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어머니의 이혼소송을 돕고 싶어도 어머니께서 이혼을 결심하지 않는다면 실행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은 어머니의 이혼의사가 얼마나 확고하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고, 결심이 섰다면 그다음에는 부친의 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부친의 폭언, 폭행, 기물파손, 무시, 모욕 등 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한 어머니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부동산 시세확인서 등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혼인생활을 가장가까이서 지켜봐온 자녀들도 증언을 하거나 증인진술서를 작성하여 줄 수 있으며, 녹음의 경우 공인속기사 사무실에서 속기록으로 만들오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부친이 지금도 폭언, 무시, 모욕 등이 심하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친과 이혼, 재산분할 등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을 하면 되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친의 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의 기간은 매우 길므로 재산의 은닉이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이혼등 청구와 함께 재산의 사전보전처분으로 부동산가압류신청 등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혼인중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이라며 비록 부친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재산형성기여도, 부부간의 부양적 요소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해자 이신분들이 상담소 내부 소송구조기준에 해당될 경우 무료 소송을 돕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직접 상담소를 방문k여 상다하실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