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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여건이 너무 답이 안나와서 제가 자리를 잡으면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이혼시 친권/양육권을 지정해버리면 나중에 다시 데려오기 어렵다고 들어서요.
1. 아이가 원하고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쯤 예상),
부모끼리 협의가 있으면 친권/양육권이 변경 가능할까요?
2. 그리고 저는 남편이 불안해서 친권을 공동으로 하고 싶은데 싫다고 하네요.
친권을 포기하면 추후 아이에게 어떤 문제나 불리한 일이 생길지 걱정이 됩니다.
(아플때나, 이민을 고려하거나, 범죄를 당했을 때라던가, 아이가 어디로 가더라도 제가 친권이 없으니 아무 것도 못하는 걸까요.)
여건이 안되더라도 아이를 데려와 키워야할지 너무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합의서를 이렇게 썼는데 공증 받아서 보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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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서>
1. 부부의 주거처인 오피스텔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파크하비오 204 동 920 호)은 즉시 매도시 많은 세금이 부담되는 바, 매수한 날로부터 2 년이 되는 2022 년 12 월 이후부터 2023 년 3 월 말일까지 매도하여 ‘이영재’와 ‘양서연’의 대출금을 상환 후 5:5 재산분할 하도록 한다.
2. 자녀‘이시아’의 새로운 거처(강동구 강일동) 주변 어린이집 입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재 어린이집 재원을 위하여 현재 주거지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파크하비오 204 동 920 호)에서 평일은 모‘양서연’이 양육한다. 주말은 부‘이영재’가 부의 거처에서 양육하도록 한다.
3. 자녀‘이시아’의 새로운 거처가 정해지기 전에 현재 거처에서 양육할 때 까지 부‘이영재’가 모‘양서연’에게 양육, 대출비용 월 200 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가정폭력 사건
(사건번호: 2022 버 64 폭행 및 참고 사건번호:2022 고약 856 업무방해,
2022 형제 3216 방실침입)으로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 부 '이영재'가 모 '양서연' 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 모 ‘양서연’이 육아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못해 양육비 지급이 어렵다. 그리하여 부 ‘이영재’가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모 ‘양서연’ 역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5. 자녀‘이시아’의 양육권은 부‘이영재’가 갖되, 추후 자녀‘이시아’의 의사가 생기거나 양부모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모 ‘양서연’에게 양육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이시아’의 양육과 복리를 위해 부’이영재’는 모’양서연’에게 오피스텔 매도 분할금액 반환과 추가 2 억원을 지급한다. 양육비는 협의한다.
6. 상위 1~5 항이 협의한대로 이루어지면, 모 ‘양서연’은 2022 년 1 월 30 일 가평 자라호텔 ‘감금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부 '이영재'를 고소하지 않는다.
2022 년 월 일
부 (인)
모 (인)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혼 시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실직, 파산, 자녀의 교육비증대, 병원비 등등)이 되어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시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 많아 힘드시겠지만, 보다 상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