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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명의로 부모님이 가게를 하고 계시고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생활을 하다 현재 쉬고 있습니다.
제명의로 가게를 하다보니, 관련해서 가게 대출과 상가 담보 대출이 발생하게됐습니다. 금액은 8억이 넘습니다.
돈이 생기면 모으거나 가게에 투자하는 것이아니라 주식같은 곳에 쓰니 불안감만 커져갑니다.
건물 팔면 다 정리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너무 막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재산을 바라는 바도 없습니다. 제 근로소득까지 날리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향후 저도 가정을 꾸려가고 싶고 저의 의지대로 살고싶은데, 모든걸 아버지 의사대로만 결정하고 채무에 대한것도 정리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 너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사업을 제 명의를 사용시면서 저의 의견이 반영해주거나 제가 받는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운영하는데 니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기분만 나빠합니다.
저는 저의 명의 관련된 사업자와 채무를 이제라도 속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고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상가 건물을 팔아서 정리해 달라고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하면서 구체적인 시점이나 약속을 해주시지도 않습니다. 빛을 갚을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십니다..제명의로 그동안 해왔고 지금 누리고 있는것들을 잃고 싶지 않으신거 같습니다.
가족 내 문제고, 이 모든게 제명의로 되어있어서 법적으로 할수 있는게 있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관련해서 소송이 아니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는 서류 작성 혹은 외부 전문가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치 않는 결정을 강요받는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대화로 요청을 해도 저만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으로 취급하시고, 지원금 나온것으로 상환을 햇더니 사업은 본인이 운영하는데 니가 왜 돈에 손을대냐 하고 괘씸해 하셨고, 이일로 다소 폭력적이 모습도 보여 저는 현재 집을 나와있습니다.
소액이나마 해결해주시려는 모습보다 돈만 생기면 다른데 쓰시는데, 아버지의 이 결졍에 다른 모든 가족들이 운명을 같이해야 하는 상황이 저는 너무 힘듭니다.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가----------
<대출>
은행 가계 대출(코로나 지원) : 1900만원
은행 가계 대출(보증서) : 2200만원
차량리스 : 700만원
건물 담보 대출 : 8억
<은행예금담보 대출> : 2200만원
부모님은 모든 돈은 제 명의 사업자카드로 사용하고 계시고
사업자 통장의 비용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업자 등록을 비롯해 각종 대출 등에 있어서 이미 귀하가 아버지에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동의한 바 없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귀하가 입증할 수 있다면 명의대여가 아닌 명의도용에 따른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으나 무엇보다 작성자 분의 단호한 의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