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상담
조회 : 176 등록일 : 2022-07-19
작성자 : neverclup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딸아이가 중학교3학년이고 남자 친구가 고등학교 2하년입니다 딸아이와 성관계로 임신하여 낙태까지 했습니다 합의하에 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등 가족법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적 처벌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