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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구요. 배우자랑 아들이 3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자녀 그러니까 아버님의 손자녀가 6명이구요,
아버님이 재산보다 빛이 많으신거 같구요. 자세한 채무관계는 말씀을 안해주셔서 저희도 잘 모르지만 재산은 없으시고 채무관계만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맏아들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인 어머니와 두아들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면 손자녀들이 따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는 건지요? 상속 1순위 직계비속에 손자녀도 포함이라는 글이 있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시 일반적으로 손자녀는 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허점을 노리고 채권을 양수한 추심업체에서 손자녀를 상대로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해 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는~'(대법원 2005.7.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법정상속인의 1순위는 직계비속이며, 직계비속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형제들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그 자녀들의 손자녀까지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