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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애가 없는 재혼이고 남편은 초혼입니다. 남편을 만날 당시에(2018년6월6일) 저는 작은 아파트 한채와 아반떼 자동차, 분양권을 팔은 현금이 5천정도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40평 아파트와 주식을 해서 나올돈이 40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말은 현재는 팔수도 없고 조금있다가 현금화 한다고 말해서 저는 믿었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남편이 그냥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나이가 있어서 결혼식은 안하고 그냥 혼인신고을 2018년09월12일에 하고 살기 시작했는데 1년이 넘게 일을 다니지 않고 빈둥대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았어요. 집에서 놀아도 금방 돈나올게 있다면서 자기는 놀아도 된다고 해서 믿었어요. 1년이 넘게 내돈으로 여행도 가고 생활비도 내돈으로 생활했어요. 남편이 쓴 용돈만 한달에50만원이 넘었어요. 남편은 자신은 돈쓰게 없다면서 생활비는 제가 모두 부담하는게 맞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의처증이 심해서 남자있는 자리는 절대 가면 안되고 여자친구 만나면 항상 따라와서 같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불편해 했지만 어쩔수 없었어요. 내가 남편의 마음에 안드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그날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내목에 칼을 드리데고 협박하고 소리지르며 살림을 때려부셨습니다. 그때 마다 수시로 주민신고와 경찰신고가 들어가서 경찰들은 제집을 너무 잘알고 있어요. 물론 경찰신고와 주민신고 기록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한달에 한번씩 상담전화가 오고있는 상태예요. 저는 재혼이였기 때문에 2번이혼이 힘들어서 참았어요. 남편이 약 1년6개월 놀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5천만원과 회사 다니고 받는 퇴직금은(2백만원 넘음) 어느새 거의 바닥이 드러났어요. 주의에 친구들은 떠나갔고 가족들도 멀어져서 보지 않고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아파트와 40억은 모두 거짓말이 였습니다. (알아낸지 얼마 않됐음)
2021년 부터 일을 다녔다 말았다 하면서 100만원~150만원 을 줬다가 못줬다가 하다가 남편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태 참다가 그만살아야 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계기는 몇칠전에 친구들이랑 (남자도 있음) 남편이 허락해서 술을 먹고 늦게 들어간적이 있는데 화가 난다고 집에 있는 화장실 유리장과 의자, 식탁 , 강아지 자동급식기, 주방 유리창를 모두 깨놔서 난장판을 만들고 술먹고 있는 자리에 와서 경찰를 부르고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친구들한테 너무 창피하고 내자신이 비참했어요. 이젠 도저히 같이 살수가 없을것 같아서 새벽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오려는 남편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껏 생활비준 돈을 반을 내놓라고 협박하네요. 바람을 피웠다면서 없는 죄를 만드러서 가족들한테 모두 말하겠다고 협박했어요.
현재 생활비가 부족해서 3백만원 카드빚이 있고 주택자금대출로 230만원 대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남편이 제집을 나눠갔기를 원하는 눈치인데 이럴경우 재혼하기전에 집도 재산분할대상인가요? 남편이랑 살기전에 아파트 담보대출이 4천이 되어있어서 원금과 이자로 월17만원씩 갚아갔고 아파트가 재건축이 확정이 되어서 집값이 조금 올랐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제가 여태 벌어서 생활했고 분양권 판 돈으로 여태 부족한 생활비 썼고 현재는 빚까지 있어요~혹시 이혼을 하면 재판이혼비용이 얼마나 되고 저 소유의 아파트와 자동자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궁급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폭언, 기물파손, 의처증 등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