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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라할 것 하나없이 개척교회를 도우며 12년 살았고, 직장생할을 하다가 교회돕느라 그만두고 10년 되었다가 19년도 부터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는 동안 4년 정도 제외하고 제가 가장역할을 했습니다.
자녀는 없고, 자녀에 대해 남편의 생각을 19년에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별거기간이 길어지자
최근 남편이 카톡으로 가정법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답을 안하고 며칠 지나니 답하기 어려우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주소지가 남편과 함께 되어 있으나 남편이 먼저 집을 나가 지냈고 이후 각자 이사했습니다.
결혼생활 중에 제 명의로 카드빚을 만들어 생활비로 사용한 부분은 생각도 않고
이혼을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빚에 대해 여태 2년동안 내가 갚고 있었으니 나머지는 당신이 갚으면 좋겠다고 하자 답을 하지 않다가 지금은 돈이 없으며, 소송하게되면 연락하겠다고 말하네요
빚은 카드론으로 5300만원, 보험약관대출 500만원 입니다.
재산은 800만원 정도 나가는 중고 카니발 차량이 있고, 남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저는 보증급 100/월60만원 하는 원룸텔에 살고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살수령 300만원 입니다.
1. 협의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 저희는 채무가 되겠네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전반적 절차와 재산분할(채무)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이혼소송 비용에 대한 것도 알수 있나요?
3. 소송의 경우에 제 입장이 어떤 위치를 갖게되는지 알려면 어떤 걸 말씀드려야 하나요? 남편이 소송얘기를 하니 저도 제 입장이 어떤상태일지 알고 싶어서요.
4. 현재 남편은 정기적인 인컴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축 하고있고, 저축은 별거 이후부터인데, 재산분할에는 제가 저축한 부분도 수입에 대한 분할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생각정리가 잘 안되서 두서업이 내용을 쓴것 같은데, 가능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소송 진행 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직접 진행할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만 들게 되나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선임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