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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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인 가족 중 성인 딸 2명은 분가
2. 남편 (59년) , 본인 (62년) 차상위 계층.
3. 현재 남편은 치매 진단+ 정신적 질환+ 당뇨+ 알콜 중독 .. 으로 약 2달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 중
4. 차상위 계층 이지만 의료수급자가 아니라 전기,통신,가스만 지원 받고 있어 중환자실 500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충당 불가능…
5. 남편은 오랜 알콜 중독자로 최근에도 알콜중독으로 중환자실에 실려감. (증거 많음) , 주민들이 경찰서에 신고도 했고 그냥 내가 죽어야 맞나 싶을 정도로 못살게 굴어서…
이혼을 하고 싶어요.
결론: 알콜중독 + 당뇨 남편의 병원비 부담과 … 남편의 정신적 질환+ 알콜중독으로 사람 괴롭힘으로 이혼하고 싶은데 병원에 있어서 이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30분에 20만원 상담비를 내고 상담을 하라니…
도와주세요.
지금은 중환자실 병원비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옮기려 알아보고 있으며 … 이혼 이혼을 하고 싶어요.
94년생 큰 딸 뱃속에서부터 술로 가족을 괴롭히던 남편… 큰딸이 이제 29살인데 나의 고통도 우리의 고통도 29년째 입니다. 단 하루만 이라도 편히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폭력, 알콜중독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병원 입원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원 가능성이 있다면 퇴원 후 협의이혼을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일 퇴원도 불가하고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