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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없구요 경제적어려움이닥치니
서로너무지쳐있었구요 남편이집을나가서생활하기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집나간지는 7개월정도
처음에는일핑계로외박하기시작하더니
한달지나더니숙소생활하다고
아예안들어고 연락ㅈ느차도하지않았습니다
짐필요할때만집에몰래다녀가더라고요
문제는 돈인데
결혼할때부터 대출을받아시작했습니다
같이갚아나가기로했구요
대출금이5~6천정도됩니다
대출이모두제앞으로되어있었고
작년말에 도저히감당하기힘들어서
현재개인회생신청하여 매달갚아가고있습니다
매달나가는돈은 120정도입니다
집도 보증금 천만원 월세살고있는데
담보대출600 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매달 월세(47만원)도 혼자 감당하고있습니다
근데 남편이생활비조차 안보내주고있어용
회생비용을 매달100만원보내주기로했는데
이혼얘기는 제가먼저시작은했습니다
결혼생활유지가힘들어서 화낌에 말했더니
바로 이혼하자고요구하네요
위자료같은거없고대출금갚는거만 매달100만원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혼생각없다고 생활비보내달라고말했습니다 ..
돈달라고하면 이혼 서류에 도장찍으면준답니다
그냥줄돈은 없는데 도장찍 으면 줄수있다고합니다
합의이혼하면 돈못받게될것같은데
법적인조치로 취할수있는방법으로 돈받을수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되고, 상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귀하에게 유책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한편,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위와 같은 것들을 이유로 귀하가 일방적으로 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채무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채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채무 명의자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에 대해서 분할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에게 분할된 채무의 액수를 받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