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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것은 아니지만 스킨쉽을 가졌고 어느정도 마음도 있는 상태에서 외도를 걸렸습니다
저도 군인이고 외도 상대도 같은 부대 군인입니다
이런한 경우에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이혼사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위자료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부정한 행위란,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킨쉽과 애정표현 등 부적절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들도 해당됩니다.
또한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외도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에서 위자료의 경우, 보통 500만원~3,000만원 선이며, 그 이상도 간혹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양육권은 서로 양육하겠다고 하면 재판으로 가셔야 할 것이며, 양육비는 인터넷에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참조용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