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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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은 결혼 전에 1억 사기를 당했으나, 배우자 될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결혼을 했고,
결혼 이후에 세금, 보증 등으로 총 4억 넘게 날리고 개인회생 신청 중입니다.
모든 일은 일이 다 터지고 나서야 배우자, 양가 어른에게 말했고, 신혼집도 날려서 현재 저는 친정에서 거주중입니다.(자녀 7세 여아 1명도 친정에서 같이 거주 중)
얼마전에 부인과 말다툼 후(남편은 그 날 약속이 있었는데 전화기를 꺼놓고 연락도 안되고 집에 올 때 전화키를 켜는 등) 집을 나가서 본가로 갔고, 이혼도 안해주는데 생활비를 보낼 이유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무직이라 수입이 없으며, 예금 몇 백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정부모님께서 생활비를 대신 내주고 계십니다.
아이한테도 단 한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아이가 보고싶어한다는 문자를 보내니 그제서야 답문이 왔구요.
이혼을 한다는 가정하에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아이는 현재 엄마와 함께 외가에서 거주 중입니다. 신혼집이 외가와 가까워 아이는 어릴 때부터 주 2~3회 정도 외가에 계속 다녔었습니다. 친가는 한달에 한 번 정도 갔었구요.
- 이럴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친권, 양육권 여부는 보통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물론 판결이 나봐야 알 수 있지만요.
- 사전 양육비 처분이 있다는게 알았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 중인데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개인회생엔 별 영향이 없나요? 또한 양육비는 이혼 소송 전이라도 받을 수가 있나요?
- 양육비는 양육비 요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세후 월급 240만원이면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 추후 아이 아빠 수입이 달라지면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 이럴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여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중이니 당연히 재산이 없습니다.
친권은 공동 또는 단독친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므로 부와 모 중 어느 쪽이 자녀가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개인회생과 별개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혼소송을 접수하시면서 양육비 사전처분신청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은 인터넷 >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시고, 최근 업데이트 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양육권자의 소득이 월등히 높아지거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교육비 지출이 커지거나 불가피한 지출(병원 등)이 커져 월 평균 양육비 커질 경우, 양육비증액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인 점을 이유로 들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없으면 재산분할은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