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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본여성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 동생이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래서 지금 일본에와서 일본가정재판소에 입양을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아이랑 저랑 함께 있던 시간이 짧아서 힘들꺼 같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비자나 한국에가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알반적이 상황이 아니래서 죄송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답변하자면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7조제1항)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772조제1항).
귀하의 경우 국제입양의 경우에 해당되며
입양의 절차는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민법」 제883조제1호)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인과 일본인간의 국제적 입양사건에서
양친이 한국인, 양자가 일본인인 경우 한국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일본가정재판소는 한국가정법원의 역할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양당사자가 대한민국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관서에 입양의 창설적 신고를 하는 경우 및 증서등본에 의한 보고적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 할 수 없음을 참고 바랍니다.
입양의 허가 여부는 재판부의 고유권한 이므로 그 가능성 여부를 본 기관에서 안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다만 한국가정법에서도 일본가정재판소의 판단에 준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