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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를 혼자 키우던 미혼모 입니다
국적은 캐나다이구요..
앱을 통해서 현재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 미혼모 보고 한푼없이 몸만 오라하여
본인이 구한 월세 아파트에, 차도 본인이 할부로 산걸 선물로 주더군요… 입국을 4월6일경 하였고, 4월 20일이 입주일이라 하여 가구를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시고 집에 들어와 같이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분은 이미 세번의 이혼이 있었고 전 미혼모라 식은 올리지 않았으나, 저희 부모님께서 딸 드레스 한번 입혀 보고 싶다 하셔서 청담동 스튜디오에서 웨딩사진을 찍었습니다..(저희 부모님께서 비용 부담)
배우자는 몰몬교이구여…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 몇번 종교 권유가 있었지만, 친정 어머니께서 이제 나머지는 제 몫이니 전도를 그만 하라 하셨고 배우자도 알았다고 하였으나, 매번 성경 말씀을 계속 하였습니다…
저희는 혼인신고는 안하였으나 배우자 회사 직원들에게 아내라고 인사를 시켰고, 부동산에서도 아내로 알고 있으며,
부부상담도 받았고 그냥 여느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중 6월 말 부모님께서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다음날 아침부터 몰몬교 책을 가져다 저보고 계획을 세워 2달간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4살아이 등원준비와 하필 전날 친정부모님이 캐나다로 돌아가신 이 상황에…
부모님이 가신 날 부터-
이전과는 다른 말을 하였고
i.e. 피임은 절대로 안된다 제가 몸이 많이 말라서 애를 더 날을 생각이 없다니까 딱 두명만 낳자고…(이전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었을때 수긍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네 교회에선 전처와 현처가 자매로 지낸다고 나보고도 나중에 그럴수 있을거라는 소리부터
저와는 전혀 다른 생각관과 가치관 종교관에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전 정말 아무것도 없이 캐나다에서 아이와 나왔고 이사람이 지금 월세는 너무 비싸서 집을 내놓아야 하니 너도 집구해서 나가라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사실혼은 보증금에 가터분신청을 걸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저와 제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간략하게 답변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 미루어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혹은 위자료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절차를 문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와 함께 그 해소에 따르는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와 보전절차 진행이 필요한데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혼인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것이며 어느 한쪽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사실혼해소에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청구 하는 것으로 인과관계와 손해의 객관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