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받을까요?
조회 : 174 등록일 : 2022-07-24
작성자 : icdijdi
나이 : 60대 성별 : 남자
1. 10년 전에 이혼한 전처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입니다. 사업을 하는 전처가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릴 때 제 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입금이 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전처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었습니다. 금액은 모두 3억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전처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제 재산에 가압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체를 해준 것밖에 없는데 처벌을 받고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되는지요?
또 처남(전처의 남동생)도 자신의 통장을 누나에게 빌려줘 전처가 몇 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남의 계좌로 입금을 한 사람들이 통장을 대여해줬다고 처남을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2. 저는 1년 전에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3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은 친구의 아들 계좌 통장으로 송금을 했습니다.그리고 친구의 아들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과 친구의 아들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원리금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친구가 괘씸하여 친구와 채무자로 된 친구의 아들을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니 친구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가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인감증명서는 차용증에 사용하는 줄도 모르고 떼줬다고 합니다.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도 자신은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버지가 지정하는 계좌로 전액 이체를 하여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사님, 이 경우 친구의 아들은 죄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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