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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치매가 심해지셔서 2년전 3곳의 요양기관을 전전한 끝에 4번째인 현재의 요양원에 7월 2일에 용인소재 요양원 1인실에 모시게 되었는데, 이제는 적응을 잘하시고 잘 지내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할을 안해오던 남동생과 언니가 아버지께서 다른 요양원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다면서 요양원을 바꾸자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단답형으로 대답만 하실수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아버지께서 입소하시기전에 제게 임의후견계약 을 공증서로 작성하시고 모든 은행 거래를 제게 맡긴다는 은행 거래에 관한 문구에 서명을 해 주신 상태입니다.임의후견계약은 법원에 등록을 한 상태이고, 감시인을 친정 작은어머니께서 맡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감시인 선정시 상속인인 남동생과 언니의 동의서가 꼭 필요한지요?
제가 아버지 명의로 사 드린 아파트 값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아파트 사는데 10원도 기여를 안했던 형제들이 이제와서 아파트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의후견계약 계약 감시인 지정시,
도리에는 관심없고 권리에만 관심있는
상속인들의 동의서가 꼭 필요한지요?
제가 문의드리는 요점입니다.
모쪼록 현명하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임의후견계약 상 후견계약의 사유 발생 시, 부친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 청구 절차에서 '선순위의 추정 상속인'들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후견감독인으로 임의수견인의 가족 및 후견인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참조)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될 수 없음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