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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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저는 1981년 여상 졸업이후 8년간 친정 식구를 부양하고, 결혼시 받은 우리사주 주식 매도 대금으로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53%를 부담하고, 어머니께서 폐암으로 96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18개월 동안 아버지와 도맡아서 엄마 간호하고 치료비를 썼으며, 지금 96세이신 아버지께서 치매가 심하셔서 2년전에 요양원에 입소하실 때까지 도맡아서 아버지 돌봄을 해 왔습니다. 2004년~2011년에는 제가 몸이 아파서 밴쿠버에서 지내다 온 상황입니다.
2017년에 아버지께서 제게 포괄유증 공증 계약서를 써 주셨는데, 남동생은 일의 편의상 제게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생은 결혼시에 아버지께서 전세 끼고 아파트를 구입해 주셨고(현재 4억 8천만원 상당) 아버지 아파트에서 6년간,
자기 아파트에서 2년간 아버지를 모신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돌보는 일에 전혀 역할을 안 했었던 남동생과 언니가 지난 토요일에 아버지 면회를 다녀 오더니, 잘 지내고 계시는 용인 소재의 요양원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면서 (1주일마다 영상 통화를 해 온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는 단답형으로 대답만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다른 곳을 알아 보겠다고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입소 하시기 전에 임의 후견계약 공증서를 작성 해 주셨는데, 임의 후견 계약 감시인 선정을 친정의 작은 어머니께서 맡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감시인 선정시, 도리에는 관심이 없고 권리에만 관심있는 상속인인 형제들의 동의서가 꼭 필요한지요?
최근 10여년간 주택 연금을 써오고 있는 아버지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서 형제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 가 10억원, 주택 연금 쓴 금액 5억 5천만원 정도)
치매이신 아버지께서 종합적인 판단이 안 되어서 제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 드려야 할 때가 되었는데, 욕심많은 형제들의 동의서가 꼭 필요한 건지 문의 드립니다.
모쪼록 현명하신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임의후견계약 상 후견계약의 사유 발생 시, 부친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 청구 절차에서 '선순위의 추정 상속인'들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후견감독인으로 임의수견인의 가족 및 후견인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참조)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될 수 없음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