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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진행중에 있습니다.
자녀는 6세남아구요 양육은 제가합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산정기준표를봐도 어려워서요 남편은 가게운영중이고 저는 같이 일하다가 나오지마라 해서 무직이되었네요.
가게는 내놓은상태지만 아직 팔리지않고있어요
매출은 연4억이나오는가게구 순이익은 월 500-800일거라 예상합니다. 제가 자금을 맡아온게아니라 정확히 알수가없어요.. 남편말로는 대출이 많아서 갚고나면 월500 안될때도있다하구요
지금 이혼합의서에 월 70이라고 먼저 적어놨던데 가게팔리면 무직자로있을거라 최저로줄거다 라고 이야길해요.. 유아,초,중,고,대학등록금. 세분화를 어떻게 세워야할지 감이 안옵니다..
저는 무직이던말던.. 합의를하자면 유아 70 초80 중,고90 대학등록금반반 이렇게생각하고있는데 이게맞는건지 잘못된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조해서 판단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부모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자녀의 만 나이에 따라 양육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수입을 평균 650만원이라고 할 때, 만6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140여만 원에 대하여 귀하의 수입에 따라 분담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최소 10~30%가량은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 한하여 점차 양육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협의이혼 진행이 어려우므로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판사님의 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