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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애들아빠 사는집에 갔는데 여자옷이고물건들이 있어서 여자랑살림사냐고 물어도 아니라고 합니다 옷 가지 화장품 이런건 사진은찍어 뒀구요
지금 집은 제 앞으로 되어 있구요 미성년자 자녀 둘 있어요 애들아빠 통장은 압류 걸려있구요
애들아빠는 이혼 해준다라고 하고 집 도 저를준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가져간 돈을 받을려연 합의이혼시 차용증이라도 써달라고 하면 그게 법적효력이 있나요?
애들아빠는 저한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양육비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금액은 어는 정도 일까요?
여자물건 옷 사진 찍은거 이게 바람피운 증거가되나요? 여자물건이 본인집에 있다는건 애들아빠도 부정은하지않은 녹취록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증거가되면 합의이혼후 그 여자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 할수있나요?
어떻게 하는게 애들하고 저 하고 잘 살 수 있는길인지 자세 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얘기가 법정에선 소용없는얘기지만 지금껏 애들아빠는 진실 되지 않았습니다 입만열면 거짓말이고 빚을 이렇게 까지 지고도 저 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앟습니다
그리고 합의 이혼시 애들아빠가 집에대해선 어떤권한도 행사 하지 않는다하는 서류작성을 해야되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외도를 주장하기 위한 사진들,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무리한 대출내역 등)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