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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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문제 때문에 이렇게 상담소에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1. 아버지랑 쌍방 폭행으로 아버지한테 고소 상태인데 저도 가정폭력(폭행, 협박)으로 맞고소 할 경우 법적으로 제가 더 유리할까요? 저는 주먹으로 몇 대 가격한 상태고, 아버지는 저를 때리고 나서 경찰이 오기 전에 벽돌과 파이프 등 흉기를 들고 쫒아왔고, 저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도망다녔습니다. 이 과정 모두 집의 CCTV에 찍혀 경찰에 증거 제출된 상태고, 카톡이랑 전화로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를 죽이고 감옥가겠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늦은 밤 죽이겠다고 쫒아온 이유는 제가 경영하는 농장이 협력하지 않고, 자기 뜻에 따르지 않아서 입니다.
저희 가족은 2남 1녀고 이중 남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7년동안 가정에 돈 1푼도 주지 못했고요. 어머니는 회사 경영이 안 좋아져서 2018년에 외가로 내려와 외할머니가 하시던 농장을 외할머니 대신 저와 같이 운영해 그걸로 동생을 양육하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어머니, 저 그리고 막내 동생의 생활비도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사업을 위해 쓴 카드빛도 갚고, 아버지 회사가 한 번 망하고 다시 재기할 때 중고차도 구해주고, 저도 사비로 컴퓨터, 노트북 등을 사주었습니다. 게다가 농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아버지 회사 제품에 사은품으로도 나가면서 대금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홍보한 대가가 300~400만원에 해당한다며, 본인이 홍보 안해줬으면 1년내로 망한다고 뻔뻔하게 말하는데요. 어머니 때문에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참겠네요.
질문2. 위의 사유로 어미니가 이혼 소송을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경제적 책임을 안 지려고 할 때 어떤 처벌도 가능한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형사상 유불리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가 판단기관은 아니어서 판단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 검찰,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등에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귀하의 모친께서 부친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서 관련 증거를 반드시 제출하시고, 상대방인 부친의 귀책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판단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는 형사소송은 아니어서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형사상 처벌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