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남편과 이혼하라는 등의 이혼 종용당했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러사람들 앞에서 귀하에 대해 폭언한 것에 대하여서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증인들이 시집 사람들이므로 입증문제나 맞고소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고소, 사건수사, 검사의 공소제기, 판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확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