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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86세, 10여년전부터 치매판정, 4급) 집을 큰누나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7~8년 전 매매당시 일부대출(6천만)이 필요하여 누나명의로 집계약을 하고 대출을 실행하게 되어 큰누나명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집 매매하는데 자식들(딸2, 아들1)의 돈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 내 맘대로 하겠다하여 큰누나와 자식들(작은누나, 저)간 어머니 문제 외엔 전혀 교류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얼마전 어머니집을 전세4억에 임대계약이 되어 8월말 입주예정이라고 부동산사장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상속자격이 있는 자식이 3명이 있는데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가설명 : 아버지가 17년도에 작고하시면서 땅(정릉동) 상속을 받았습니다. 사실 장남인 저는 예전 생전 부모님으로부터 정릉땅은 아들인 제게 준다고 하였으나 큰누나의 반대로 어머니50, 저50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집(분당구미동소재 아파트) 매매는 2014~15년로 기억합니다. 당시 전세가가 상승기라 노모를 2년에 한번씩 이사시키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 판단이 되어 대출6천을 보태어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작은 누나는 미국시민권자라 1년에 한두번 방문하는 수준이었고 저는 서울에 거주하여 일주일에 한 두번 어머니댁에 방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큰누나가 전업주부라 큰누나거주아파트 인근 아파트를 매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소소하게 어머니 일을 자식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도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명의만 본인거지 실제 본인거라 주장한 것이 작년 말 즈음이라 그때부터 형제간 교류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작은 누나도 한국에 들어와 있으며 저 역시 어머니 케어를 위해 1년4개월가량(20.5~21.8)을 옆 아파트 월세로 출퇴근을 하며 큰누나 부담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혼자서 생활할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작년 하반기에 요양원 들어가신 상태입니다.(요양원 입소전 주야간 보호센타에 수년간 다니신 상태) 아버지 명의의 땅 상속때에도 어머니가 중증은 아니었지만 치매상태였기에 본인 의사대로 정리를 못하시고 큰누나 의견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누나나 저는 현재 교류가 있는 상태이며 어머니 현금(약1억)도 큰누나가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서 요양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저는 누나들과 6,8년 차이가 있고 어머니 돈에 관한 모든것을 본인의지대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누나나 저는 부모님 재산을 혼자서 독식하려고 하는 행태가 너무 괘씸합니다. 어머니집 매매 당시 나중에 어머니가 시설입소하시게 되면 치료비나 요양비를 월세를 받자고 자식들간에 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돈에 대해 욕심이 점점 과해져서 이렇게 까지 되었습니다.
당장 어머니 집 전세금 4억이 큰누나한테 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마음에 내용 남깁니다.
나름 짧게 정리하였습니다. 혹시 대면 면담이 필요하다면 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의 구입당시 소유자가 어머니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상속재산으로 인정할 경우라면 이미 증여된 경우는 훗날 어머니 사망후에 유류분으로 다툼의 여지도 있음)으로 볼 수 있는지도 다툼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집의 구입에 대출금을 제외한 돈을 모친의 돈이었으므로 큰딸이 이를 증여로 주장할 지, 대여로 주장할, 집 구입 당시의 약속처럼 어머니의 집을 구입하면서 큰 딸이 명의신탁을 인정할지 의문입니다.
2. 정신능력의 제약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머니 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큰 딸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어 가족들이 이에 대한 관리를 다른 사람으로 하길 원한다면 결국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 성년후견인이 선정되면 어머니의 재산을 성년후견인이 관리하고 법원에 후견사무보고를 하는 등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성년후견인을 누구로 지정하는 가에 대해서도 가족들간에 이견이 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딸이 현재 보유한 부동산이 비록 어머니의 돈으로 구입하였으나 큰 딸 명의로 있는 점에서 재산의 관리, 처분, 사용, 수익을 큰 딸이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1억원의 현금도 큰 딸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1억원에 대한 어머니의 돈을 보관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도 다툼이 되리라 생각되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사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녀들이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년후견인선임관련은 가사사건이지만, 어머니가 큰 딸에게 맡긴 재산에 대해 찾는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다퉈 질 수 있기에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민사, 형사관련 변호사 무료 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6-7시에 상담소를 방문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