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종교강요 소송
조회 : 165 등록일 : 2022-07-27
작성자 : kjo456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현재 16년이 넘는 시간동안 저(딸)을 포함 어머니,오빠 이하 3명이 아버지에게 종교강요(개신교)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으면 과거에는 폭력과 막말을 서슴치 않았고 최근에는 폭력을 제외, 막말을 가끔합니다 (죽었으면 한다,돌대가리냐,두고보자 등등)과거에는 종교 와에 불륜,음주로 인한 폭행이 있었으나 따로 증거자료는 남아있지 않고 종교 강요를 했다는 카톡과 음성녹음 몇개만 존재합니다 현재 자녀들은 성년이 된 후에도 종교을 강요 받고 있으며 이런 경우
1. 자녀가 종교강요 및 폭언을 이유로 소송으루진행할 수 있는지
2. 이혼 유책사유로 저와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등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현재 재산은 대부분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종교강요를 하지 못하게 하는 별도의 법적인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위 사안으로는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의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시 배우자의 잘못에 대해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부모님의 재산 대부분이 귀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혼시 귀하의 아버지가 귀하 어머니를 상대로 강력하게 재산분할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이혼의사입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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