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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부터 도박 경험이 있던 남편은 모회사의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결혼후 거짓말로 출장을 하면서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으로 큰 돈을 잃기도 했고... 제가 강원랜드를 찾아가 출입을 금지시켰음에도 아직까지 도박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직인 관계로 외근이 잦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도박으로 수억원의 도박빚으로 인해 빚쟁이들로부터 도망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도 그들에게 감시아닌 감시를 받고 있고요...
온라인 도박으로 수십억원을 게임비로 누적사용하고 차도 팔고, 제카드에서 현금을 몰래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나 남편의 도박에 대해 알지는 못합니다.
결혼후 도박을 끊지못하는 남편에 대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이 큼니다. 이혼을 하고 싶으나 제가 남편과 연락을 하면 빚쟁이들이 남편을 찾아가 큰일을 저지를것 같아 섣불리 연락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꼭 남편과 같이 법적절차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만나지 않고(비대면)으로 절차가 가능한지요... 남편도 이혼에 동의한다면 만나지 않고 조용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도박, 빚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해야 하며,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과 이혼신고서를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법원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지만 이혼신고는 어느 일방만 해도 됩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한편, 재판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이혼하고자 하는 측에서 이혼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 소장 양식은 '대법원홈페이지(scourt.go.kr)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검색창에 '이혼'을 입력하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피고가 불출석할 경우 판사는 피고의 소환을 명할 수 있는데 이에 불응하여 계속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제출한 소장의 주장 및 증거자료가 이혼에 충분하고 피고에게 귀하의 주장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