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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여동생3 남동생 1 가족입니다 부모님은 진짜 어렵게 아무것도 없이 농사 지으면서 사셨고 저희가 성인이 된 후에야 그나마 생활이 조금 편해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삼년전까지 6천원 점심이 아까워서 2천5백원짜리 토스트만 사드셨던분입니다
(동생에게 준 2억 빚을 갚느라 그려셨습니다 )
여동생(현 40세)이 대략 8년 전 신용불량자였던 제부와 결혼하면서 부모님의 도움(2억)과 대출로 상가를 사서 세탁소운영을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갑자기 상가를 매매로 내놓고 가족들에게 1억씩 빌려달라는 행동으로 인해 요몇년간 선물코인인가를 하면서 매번 번 돈을 다 날리고 동생명의로 카드론2천 은행코로나대출4천 마이너스통장3천 보험대출5백 자동차담보대출 3천 상가로 전세준 1억5천 날린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여동생이 상가 팔지말고 전세도 하지말라는 부모님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제부가 손님을 데리고 왔다면서 도장찍었고 다 날리자 제부는 여동생 신용불량자되면 다 될거아니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동생은 제부는 모든행동이 외로워서 그렇다며 두둔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지금 빚이 반넘게 남아있는데 제부는 전혀 갚을 생각을 안하고 동생은 계속 하루 3,4시간 자면서 일을 하면서도 제부가 외로워서 그렇다 본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제부뿐이다 제주도를 떠나겠다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생도 성인이니 알아서 할 것이라 믿고 싶지만 오늘도 동생이름으로 다른사업을 하자고 대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제부가 부모님을 믿고 동생을 가스라이팅하면서 돈을 계속 빼내고 있다 생각하시어 상속포기각서를 쓰게끔 하시고 싶다 이야기하십니다
상속포기각서가 효력이 없다고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상속포기각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동생의 빚 문제 등으로 인해 가족들의 어려움이 크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동생이 부모 생존 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 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후에 상속분을 산정할 때 산입하게 됩니다. 즉, 여동생이 이미 생전증여로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그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함으로써 공평하게 상속분을 조정합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하고 가족들이 좀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